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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안돼” 입주 거부…日법원 “위법이다”
관리자  2007-10-04 17:41:40, 조회 : 2,318, 추천 : 226

2007년 10월 4일(목) 오후 4:17 [경향신문]
외국 국적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한 한국인 여성이 “억울하다”며 집 주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 유흥업소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출입금지’ 간판들(사진=아루도우 데비토씨 홈페이지 www.debito.org)  

4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지난 2일 “(집주인이) 국적을 이유로 임대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집주인에게 위자료 등 110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교토시에 사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는 2005년 1월에 중개회사를 통해 임대 맨션 입주를 신청, 3월말에 보증금 등을 지불했다. 그러나 입주 직전인 4월8일 신분증명을 위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자 집주인이 돌연 계약을 거부했다.

집주인은 “계약 직전에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처음부터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실을 강조하며 “(계약 거부) 이유가 ‘원고의 국적’이라는 것이 명백하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과거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해 법원이 소극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의 업소 출입금지 등의 사례에서 국적 차별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의식도 변했다”고 분석했다.

1993년에도 오사카 지법은 외국 국적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가 200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생활 관습 등에 의한 마찰”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영득 경향닷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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