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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身売買>日本は監視対象からは外れる 米国務省報告書
운영자  2005-06-04 17:54:15, 조회 : 1,737, 추천 : 355

<人身売買>日本は監視対象からは外れる 米国務省報告書(<인신매매> 일본은 감시대상에서 제외 됨, 미국무성보고서)

 【ワシントン和田浩明】米国務省は3日、売春や強制労働目的の国際的な人身売買に関する年次報告書を発表した。日本は昨年、4段階で下から2番目の「監視リスト」国に指定されたが、政府の「人身取引対策行動計画」導入などが評価され、監視対象からは外された。だが、「人身売買撲滅の基準達成が不十分」との評価は変わらず、アジアや中南米から女性や子供多数が流入して性的に搾取され、「ヤクザが人身売買に関与している」との記述も残っている。
 ライス国務長官は発表会見で人身売買を「現代の奴隷制度」と厳しく批判。毎年80万人が国際的に取引されているとの推計を明らかにし、各国に協調して対処するよう呼びかけた。
 今年の報告書は、142カ国・地域が対象。米国内法が定める基準の達成度や各国の改善努力をもとに、「基準を満たす」第1類に西欧諸国や韓国など24カ国、「基準は満たさないが努力中」の第2類に104カ国、「基準を満たさず努力も不足」で制裁対象となる第3類に北朝鮮を含む14カ国を分類している。第2類はさらに上下に分けられ、下位は監視対象だ。日本は今回、「第2類の上」にランクアップしたが、主要8カ国(G8)中では、昨年に続き監視対象のロシアを除けば最下位だ。
(毎日新聞) - 6月4日11時39分更新

미국무성은 3일 매춘등,강제노동목적의 국제적인 인신매매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발표했다.일본은 작년,4단계의 밑에서 부터 두번째의 「감시 리스트」의 나라로 지정되었는데,정부의 「인신거래대책행동계획」의 도입이 평가되어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그러나 인신매매 박멸의 기준달성이 불충분이란 평가는 변함없이 아시아나 중남미로 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유입되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야쿠사가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기술도 남아있다.  
  
   라이스국무장관의 발표회견에서 인신매매를 「현대의 노예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매년 80만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집계를 밝히고,각국에 협조하여 대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금년 보고서는 142개국,지역이 대상이다.미국내 법이 정하는 기준의 달성도와 각국의 개선협력을 기준으로,「기준에 달했다」는 제1류에는 서구의 나라들,한국등24개국이고,「기준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노력중」인 제2류는 104개국,「기준에 달하지 못하고 노력도 부족」한 제재대상의 제3류에는 북한을 포함한 14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제2류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상,하로 나누어 하위는 감시대상이다.일본은 이번에 「제2류의 상」에 랭크 업되었지만 주요8개국(G8)중에서는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감시대상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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